21대 대통령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공급 확대로 시장 안정 꾀한다

새 정부는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는 원칙 아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유휴부지 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에 집중합니다.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를 강조하며 시장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구체적 실행 방안은 아직 미비해 조속한 정책 구체화가 관건입니다.

정책 핵심: 공급 확대와 규제 최소화

재개발·재건축 간소화

기존의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개선해 사업 기간을 단축합니다. 용적률과 건폐율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시장의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신속 인허가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특히 서울 강남권 등 수요 밀집 지역의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춥니다.

유휴부지 활용 및 공공임대주택 확대

• 공공기관·기업이 보유한 유휴 토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하고, 과도한 상업용지를 주거용으로 재편성합니다.
•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단계적으로 늘리며, 청년·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주거 지원을 강화합니다.
• 주택 리츠(REITs) 확대를 통해 민간 투자 유인을 촉진합니다.

수요 측면 접근

세제 개편보다는 금융 지원에 중점을 둡니다. 무주택자를 위한 장기 고정금리 대출을 확대하고,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유지하면서도 실수요자 접근성을 개선합니다. 다만 가계부채 관리 기조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실행 과제와 논란

구체성 부족

정책 방향성은 제시됐으나 세부 이행 계획이 부재합니다. 예를 들어 재개발 규제 완화 폭이나 유휴부지 개발 대상 지역 등이 불분명해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정책의 지연은 서울 집값 불안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지역 간 양극화

수도권 공급 부족과 지방 주택가 침체가 동시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신도시 개발보다 기존 1~3기 신도시 정비에 집중하며, 지방 인프라 확충을 통해 균형 발전을 모색합니다.

정책 유산의 부담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세금 규제를 완화하지 않으면서도 "시장 존중"을 내세우는 접근법이 모순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다주택자 보유세 완화 등은 정치적 부담으로 추진이 어려울 전망입니다.

초기 계획과 전망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6월 내로 재개발 사업 촉진 방안과 공공임대주택 확대 로드맵을 발표하며, 7월부터 본격적인 행정에 돌입합니다. 건설업계는 그의 경기도지사 경험을 바탕으로 "투명한 인허가 시스템"이 복원될 것이라 기대하지만, 금융·세제 지원 미비로 실수요자 구매 여전히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세금 인상 없이 어떻게 집값 안정을 꾀하나요?
A: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수급 균형 달성이 핵심입니다. 세제 규제는 유지하되 추가 강화는 없을 예정입니다.

Q: 재개발 규제 완화의 구체적 내용은?
A: 인허가 기간 30% 단축, 용적률 최대 20% 상향 등이 검토 중입니다. 세부 기준은 6월 중 발표될 전망입니다.

Q: 지방 부동산 침체 해결 방안은?
A: 공공기관 지방 이전, 인프라 투자로 수요 창출을 유도하며 비아파트 주거 공급도 확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