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지원, 새출발기금과 함께하는 방법
코로나 이후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새출발기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고 재기할 수 있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신청 자격, 절차, 혜택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새출발기금이란? 재기 지원의 첫걸음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운영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대 15억 원까지 대출 조정 가능(담보 10억 원 + 신용 5억 원)
- 장기연체자(90일 이상) 또는 연체 위험 차주의 대출 조건 완화(이자 감면, 상환 기간 연장 등)
- 폐업·휴업자도 신청 가능(폐업신고 필수)
단, 부동산임대업·사행성 업종은 제외됩니다. 신청 전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이 필요하며, 법인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해당해야 합니다.
신청 자격 확인, 꼭 체크해야 할 3가지 조건
① 사업 기간
- 개인사업자: 2020년 4월~2024년 11월 영업
- 법인 소상공인: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후 가능
② 재정 상태
- 3개월 이상 연체자 또는 연체 위험군(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자, 국세 체납자 등)
- 신용평점 하위 20% 또는 고의 없이 장기 연체한 경우
③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 최근 3개월 매출 증명(세무서 발급)
- 채무 증명원(은행·카드사 등)
TIP: 온라인 신청은 개인사업자만 가능하며, 법인은 공동인증서를 통해 PC로 접수해야 합니다.
단계별 신청 절차 총 4단계 완벽정리
- 자격 확인: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새출발기금.kr) 또는 콜센터(1660-1378)에서 사전 검토
- 서류 준비: 매출 증명서, 채무 내역서 등 필수 서류 수합
- 채무조정 플랫폼 접수:
- 부실차주 → 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
- 부실우려차주 → 신용회복위원회 방문
- 승인 후 실행: 금융기관과 협약 체결, 상환 계획 수립
주의사항: 신청 후 신용점수 하락으로 대출 한도 축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존 대출 기관과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성공적인 재기를 위한 3가지 팁
① 사업 전환 지원 프로그램 병행
서울시 재기지원금(최대 2,000만 원), 희망리턴패키지(밀착 멘토링+사업화 자금)와 연계해 자금 부담을 분산하세요.
② 현금 흐름 관리
매월 10일까지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한국신용정보원에서 무료로 신용조회를 통해 채무 현황을 점검합니다.
③ 커뮤니티 활용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701) 또는 지역 자영업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재창업 워크숍에 참여해 실전 노하우를 배우세요.
자주 묻는 질문 Q&A
Q. 폐업한 지 1년 넘었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2020년 1월 1일 이후 폐업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단, 휴업 상태라면 휴업신고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Q. 채무조정 후 재대출이 가능한가요?
A. 새출발기금 상환 실적이 1년 이상良好하면 신용등급 상승으로 추가 대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 한 번에 모든 대출을 조정할 수 있나요?
A. 협약 금융기관 대출만 해당되며, 비협약 기관 대출은 별도 상담이 필요합니다.
